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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 정책, 누가 혜택보고 누가 손해보나
숙련 인력 비중 늘리고 난민·가족 초청은 축소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06 2025 11:03 AM
스타뉴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내놓은 새 이민 수준 계획(2026-2028)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숙련 인재 유치와 난민·가족 재결합 등 인도주의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난달 9일 오타와 의회에서 리나 메틀지 디압 연방이민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CP통신 사진
그러나 연방정부가 한정된 이민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부 부문을 늘리기 위해 다른 부문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지자,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이민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38만 명의 신규이민자를 수용하되, 이 중 경제 이민 비중을 현재 59%에서 64%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배우자·부모·조부모 등 가족 초청은 24%에서 21%로, 난민 및 망명자는 14.8%에서 13%로 줄어든다.
우크라이나, 홍콩, 수단 등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특별 체류 프로그램도 영주권 비율이 2.5%에서 1.3%로 감소한다.
임시 체류 부문에서도 감축이 대폭 이뤄진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6년 23만 명, 2027-2028년에는 22만 명으로 줄어 올해(36만7,750명) 대비 40% 가까이 감소한다. 유학생 입국도 올해 30만5,900명에서 연간 15만 명 수준으로 절반 축소된다.
수혜 부문으로는 주정부가 직접 인력을 선발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이 꼽힌다. PNP를 통한 영주권 발급은 2025년 5만5천 명에서 2028년 9만2,50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각 지역이 자체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다.
또한 퀘벡 외 지역 프랑스어권 이민자 유치 목표도 2025년 2만9,325명에서 2028년 3만5,175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영주권자의 10.5%가 프랑스어 구사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 내에서 이미 망명을 허가받은 보호대상자 11만5,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회성 조치가 시행된다. 캐나다난민위원회(CCR)의 다이애나 가예고 회장은 “수년간 지연된 난민 신청자들에게 확실한 지위를 주는 것은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손해를 보는 부문도 뚜렷하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임시 노동자와 유학생 등 300만 명 이상은 영주권 전환 기회가 좁아졌다. 정부는 2026~2027년 3만3천 명에 한해 일회성 전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퀸스대학의 샤리 아이켄 교수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민간 후원 난민 쿼터는 2만3천 명에서 1만6천 명으로, 정부 후원 난민은 1만5,250명에서 1만3,250명으로 감소한다. 난민위원회는 “현재 9만 명 이상이 대기 중이라 이 속도로는 6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도 2026년 6,900명, 2027-2028년에는 5천 명으로 줄어든다. 오타와 이민 전문 변호사 세드릭 마랭은 “경제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인도주의적 약속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새 이민 정책에 대해 “경제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적 조정”이자 “인도주의 가치의 후퇴”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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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