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요트·전용기 ‘사치세’ 폐지

Updated -- Nov 11 2025 11:42 AM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이번 주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에는 세금 제도 개편, 공공서비스 축소, 산업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78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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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일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부 장관이 오타와 하원에서 예산안 연설을 한 후 마크 카니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CP통신

그중 눈길을 끈 항목은 요트와 전용기 일부에 부과되던 ‘사치세’ 폐지 결정이다.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기존 제도는 10만 달러가 넘는 차량·항공기, 25만 달러 이상 보트의 판매·수입·리스에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은 총액의 10% 또는 기준 초과 금액의 20%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이 세금 폐지로 향후 5년간 약 1억3,500만 달러의 세수가 줄겠지만, 항공·보트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보트제조협회는 “해양산업 종사자와 제조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실패한 정책을 철회했다”며 “지속적인 업계의 요구가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경제난 속에서 부자 감세만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당의 앤드루 시어 의원은 “총리는 고통받는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용기와 요트의 세금을 없앴다”며 “식품은행 줄에 선 캐나다인 중 누가 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제이컵 맨틀 의원도 “이 예산은 부자 감세에 우선순위를 두고 깨끗한 식수 지원은 줄였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에서 열린 경제정책 콘퍼런스에서도 전문가들이 “고용보험(EI) 개혁 등 서민 중심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퀘벡의 농업 비영리단체 에키테르(Équiterre) 역시 “전용기·요트 세금 폐지가 어떻게 강한 캐나다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캐나다자동차딜러협회는 “차량에 대한 사치세는 여전히 유지돼 소비자와 딜러에게 불공정하다”며 “행정 부담만 늘린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번 조치는 카니 총리가 부유층 관련 세제에서 완화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자본이득세 인상안을 철회한 바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