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에 잠수함 구입비 빠져

Updated -- Nov 11 2025 11:42 AM

CTV 뉴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독일과 한국에서 잠수함 내부를 직접 둘러봤지만, 8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된 2025년 연방예산 어디에도 새 잠수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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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왕립 해군 사령관인 앵거스 탑시 중장은 잠수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제작하면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CTV

캐나다 해군은 현재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12척을 구매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는 후보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 두 곳으로 압축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4척의 잠수함 중 운항 가능한 것은 단 한 척뿐이다. 부품 생산이 중단되면서 2035년 이후에는 전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크다.

데이비드 맥긴티 국방장관은 오타와 기자회견에서 “아직 구매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잠수함 사업은 나토 방위비 목표 달성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는 “2035년까지 GDP 대비 3.5~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릴 계획이며, 3월 말까지 2%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발표 당시 잠수함 예산이 빠진 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미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시점”이라며 비판했다.

글로벌어페어스연구소의 데이비드 페리 연구원은 “예산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금으로선 잠수함 구매 자금의 출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카니 정부는 대신 대규모 국방 조달을 전담할 ‘국방투자청(Defence Investment Agency)’을 신설하고, 전 은행 임원 더그 구즈먼을 초대 청장으로 임명했다.

구즈먼은 11월 12일부터 TKMS와 한화오션 간 협상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군수조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해군은 북극 작전이 가능한 장거리 잠수함 12척을 원하며, 은밀성·지속성·공격력·3대양 운용 능력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맥긴티 장관은 “선정 기업은 캐나다산 강철과 기술을 활용하고 일정한 산업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계약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해군 앵거스 톱시 해군사령관은 “현재 국내에서는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며 “한 척을 짓는 데만 6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독일 기술로 첫 잠수함을 짓고 35년 만에 자체 생산 체계를 갖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납품”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2032년 첫 잠수함을, 2035년까지 4척을 캐나다에 인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매년 한 척씩 납품해 2043년까지 총 12척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는 조기 교체 시 기존 유지비 약 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해군이 인도 전 한국 잠수함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한화는 이미 밥콕 캐나다, CAE, 개스톱스 등 10여 개 캐나다 기업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반면 TKMS는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최신형 212CD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2027년에 완성 예정이며, 이후 매년 3척 이상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TKMS의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CEO는 “잠수함은 30만 개의 핵심 부품으로 구성된 가장 복잡한 무기”라며 “요구 조건을 명확히 받은 뒤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첫 6척은 독일에서, 이후 6척은 캐나다에서 건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한국이 훌륭한 잠수함을 만들지만, 우리는 더 나은 잠수함을 만든다”고 강조하며, “가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측은 캐나다가 합류할 경우 나토 협력 강화 효과를 내세우는 반면, 한국 역시 최근 캐나다와 ‘안보·방산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경쟁 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