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축소, 근본적 문제 해결 아냐"

Updated -- Nov 11 2025 10:42 AM

CBC 뉴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캐나다가 받아들이는 임시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축 대상은 임시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과 유학생 프로그램이다. 2026년 임시 외국인근로자 목표는 지난해 발표된 8만2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유학생은 30만5,900명에서 15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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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정부는 연방 예산안에 발표된 새로운 전략에 따라 임시 이민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CP통신

이번 조치는 전임 트뤼도 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카니 총리는 7일(금) 토론토 캐나다클럽 대담에서 “2018년엔 임시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3%였지만, 내가 총리가 될 당시엔 7.5%로 급증했다”며 “너무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늘어나 주거와 서비스 제공 능력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임시 외국인근로자 제도(TFW)는 캐나다 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병원노동조합의 린 뷔커트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으며 결코 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불어권 지부의 마리사 베리 멘데즈 캠페이너는 “정부의 감축안은 제도의 착취적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특별보고관 도모야 오보카타는 TFW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의 온상”이라고 표현했다.

TFW 근로자의 대부분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일반 농장노동자나 수확인력으로 일한다.

베리 멘데즈는 “비자가 고용주에게 묶여 있어 학대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저숙련직’으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임금 체불, 비위생적 숙소, 언어·성적 폭력 피해 사례들을 다수 접했다고 밝혔다.

뷔커트는 “의료 노동자를 위한 연방 영주권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베리 멘데즈는 “노동 수요의 대부분은 영주 이민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학생 감축은 대학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협의회 애나브리 페어웨더 사무총장은 “유학생 등록금은 국내 학생보다 5배 이상 비싸고, 이미 대학 재정의 핵심 수입원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2008년 60%대에서 2022년 44.8%로 줄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32.5%까지 하락했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온타리오대학협의회는 3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기록했다.

키치너의 코네스토가 칼리지는 신학기 직전 수십 개 과정을 폐지했고, 내년 가을까지 80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캐나다학생연합 와시마 줌운 사무총장은 “학교와 학생회 모두 어떤 핵심 서비스를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페어웨더는 교직원 감축으로 강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 과중이 심화돼 교수들의 소진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학생 축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가 공교육 재정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