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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의회 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Nov 13 2025 07:47 AM
【워싱턴DC】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미국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 백악관에서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게 됐다. 연합뉴스 사진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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