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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 보험 제도의 주요 변화와 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인 변호사 문정익 법률 칼럼(1)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20 2025 12:07 PM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고 더 나이가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으면 대체적으로 2가지 법적대응 옵션이 있습니다.
1)사고 급부(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주에서는 교통사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모든 사람이 법정 교통사고 피해자 급부 제도(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SABS)를 통해 사고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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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사소송(Tort Claims)
만약 사고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부분적인 경우, 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SABS에서 보장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 소득 손실, 장기 치료비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온주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 체계는 SABS를 통한 무과실 보상 제도와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 제도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될 법정 교통사고 피해자 급부 제도(“SABS”) 개정은 온주 자동차 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의무적으로 유지되는 급부와 선택 사항으로 전환되는 급부
의무 유지 급부: 의료비(medical benefits), 재활비(rehabilitation benefits), 그리고 간병인 지원 급부(attendant care benefits)가 여전히 필수로 유지됩니다.
선택 전환 급부: 총 12가지 급부 중에서 소득 보상 급부(income replacement benefit), 무소득자 급부(nonearner benefit), 그리고 보호자 급부(caregiver benefit)를 비롯한 9가지는 이제는 선택사항으로 전환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적 통증, 우울증, 불안, 수술 후유증, 뇌손상, 기억력 감퇴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고, 사고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직장에 복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은 피해자의 일상 기능 회복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재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보장의 축소로 인해 일부 운전자,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택 급부의 수급 자격 제한
소득 보상 급부, 무소득자 급부 등 이제 선택형 급부로 전환되는 급부는 보험증서에 명시된 주계약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특정 운전자로 등록된 인원만이 가입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비등록 동승자 등은 별도의 선택 급부를 구매하지 않는 한 주요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할 수 없는 교통보험 개혁의 후폭풍
2026년 7월1일 이후부터는 기존 보험 갱신이든 신규 가입이든 동일한 제도 변경이 적용이 됩니다.
1)기존 보험 갱신 시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26년 7월1일 이후 최초 갱신 시점부터 새로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OPCF 47R’과 같은 새로운 특약서(endorsement) 를 제공하며, 해당 문서에는 선택 가능한 급부 항목이 모두 명시됩니다. 가입자는 이 중 어떤 급부를 유지할지 직접 선택해야 됩니다.
2)신규 보험 가입 시
2026년 7월1일 이후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무 급부(의료비, 재활비, 간병인 지원)만 포함되며, 기타 선택 급부를 원할 경우 별도로 선택 및 가입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7월 이후에는 결국 보험 갱신이든 신규 계약이든 모두 동일한 선택 구조를 따르게 되며, 이러한 선택이 향후 사고 발생 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SABS 개정에 따른 입법 변화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후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형 보장 확대와 보장 범위 축소는 특히 중증 부상자나 장기 재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해지고 있는 자동차 사고 관련 법적 절차와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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