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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의료비 감독 관리 부실 드러나
일부 의사 과다 청구 사례 지속 확인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02 2025 11:37 AM
CP통신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감사원은 주정부가 의사들의 청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사는 하루 24시간 이상 또는 연중 365일 진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셸리 스펜스(Shelley Spence) 온타리오주 감사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 관련 여러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주정부의 헬스케어커넥트(Health Care Connect) 시스템에 참여하는 가정의가 매우 적고 의대 증원 계획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온주 보건부가 운영하는 OHIP(온주 의료보험) 청구 시스템이 고위험 청구를 식별할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의 청구 분석 결과, 매년 최소 59명의 의사가 하루 24시간 이상 청구를 했으며 2024∼25년에는 8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주 보건부는 이러한 청구를 검토해 이유를 파악하거나 시간 기반 요금 코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시간별 청구 데이터를 감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높은 청구 시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매년 100명 이상의 의사가 365일 또는 366일 모두 진료를 청구했으며, 하루에 5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지만 사후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고청구 의사에 대해 사후 감사를 실시했고, 한 사례에서는 2년간 98회에 걸쳐 하루 24시간 이상 청구한 의사에게 약 140만 달러 과다 지급이 확인되었으며 하루 최대 114시간 청구도 있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선정이 대부분 제보와 민원에 의존하고 있어 예방적 접근보다는사후 대응적 방식이며, 감사 인력을 확충하면 환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보건부는 감사 인력 확충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인원은 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감사원은 주정부가 의사 청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셸리 스펜스 온타리오주 감사원장 사진. CP통신
온타리오의사협회(Ontario Medical Association)와 보건부는 2019년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감소를 통해 연간 4억8천만 달러를 절감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8,700만 달러만 실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보건부는 감사원의 모든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
환자를 가정의에게 연결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와 관련해 감사원은 헬스케어커넥트 시스템에 참여하는 의사가 매우 적어 대기 시간이 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기 명단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홍보했지만 명단 등록률은 주치의가 없는 인구의 약 11%에 불과해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계획은 가정의 중심으로 학부 340석과 대학원 551석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지만, 온주 보건부가 실제 주치의가 없는 인구를 과소평가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감사원은 평가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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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