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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국가시스템 붕괴"…1월28일 선고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Dec 03 2025 08:26 AM
【서울】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세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또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를 언급하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며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 건지 알 수 있다"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김 여사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앞선 수사팀)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된 날 이뤄졌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한 듯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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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전체 댓글
수꼴틀딱졸나시러 ( johnnybestg**@gmail.com )
Dec, 03, 12:18 PM Reply최순실 언니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81만원을 선고했는데 나라를 말아 먹은 쥴리가 고작 15년에 20억이라니? 그것도 선고가 아닌 구형에서 이런거는 정말 말이 안된다.
Brendon ( jpa**@newsver.com )
Dec, 03, 05:36 PM Reply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