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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이민자 62% "범죄자 추방 지지"
추방령 불이행 3만3천명 행방 오리무중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03 2025 10:28 AM
연방정부가 약 3만3천 명에 이르는 추방령 불이행 비시민권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의 에린 오고먼 국장이 하원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하며 밝혀졌다.
에린 오고먼 캐나다국경서비스국장이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CP통신 사진
오고먼 국장은 이른바 ‘지명 수배자 명단(wanted inventory)’ 규모가 최근 5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상 부적격으로 분류된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 건수는 같은 기간 두 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국의 아론 매크로리 정보·집행 담당 부국장은 추방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신규 대상자도 꾸준히 늘어 전체 규모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국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범죄 활동과 연계된 약 1,500명을 포함해 총 3만 명 가까운 인원을 대상으로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국은 최근 12개월 동안 안보 관련 중대한 사유로 845명을 추방했으며, 2026년 3월까지 총 2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캐나다 난민변호사협회의 에이슬링 본디 회장은 비시민권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임에도, 이들이 오히려 관대하게 대우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본디 회장은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보다 더 가혹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고 승인되더라도 엄격한 조건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십 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이들까지도 단일 범죄 기록으로 추방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일부에서 비시민권자의 범죄율이 더 높다는 가정과 결합되기도 한다.
OMNI뉴스가 레제(Leger)에 의뢰해 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이민을 통해 해외 갈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요구는 나이가 많고 백인이며 캐나다 거주 기간이 긴 집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28%는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즉각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18%는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돼야 한다'고 답했고, 16%는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추방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신규이민자의 총 62%가 비시민권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을 지지한 셈이다.
레제의 이번 조사는 10월2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출생이 아닌 1,5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통해 진행됐으며, 통계적 오차 범위는 산출되지 않았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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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