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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새집 가격 끌어올려"
연방모기지주택공사, 지자체 30곳 분석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04 2025 03:27 PM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의 이면에 지자체 개발부담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는 30개 지자체의 개발부담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 비용이 신규주택 가격의 8~16%를 차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의 마티유 라베르즈(Mathieu Laberge)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개발부담금 규모와 부과 방식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며 일부 도시에서는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타와에서는 2베드룸 아파트당 약 3만9,600달러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온타리오 마캄에서는 12만1,500달러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신규콘도 평균 가격의 8.2%에서 15.7%에 해당한다. 단독주택 개발부담금 역시 온타리오 피커링에서 약 12만5천 달러, 토론토에서 약 18만600달러로 나타났다.
토론토대학교 도시연구소의 캐롤린 휘츠먼(Carolyn Whitzman) 선임 주택연구원은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결국 임차인과 주택 구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오타와대학교 미싱미들이니셔티브(Missing Middle Initiative)의 마이크 모팻(Mike Moffat) 소장은 도시마다 부담금 규모가 극명하게 다르고 특히 고층 아파트의 부담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에서도 아파트 개발에 수백만 달러의 공원·도서관 부담금이 추가되며 이 비용이 사실상 다른 지역을 보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숨은 요인으로 개발부담금이 지목되며 도시·주택 유형별로 최대 16%까지 비용을 높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CP통신
개발부담금의 주요 요인도 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토론토와 오타와에서는 도로와 대중교통이 부담금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랭리(Langley)와 온타리오 요크(York)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비용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휘츠먼 연구원은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지방정부 재정 구조상 단순히 금지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며 연방·주 정부가 다른 재정 수단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주거지 밀집도가 낮을수록 수도·전기·개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모팻 소장은 단독주택과 초고층 아파트 위주의 현재 주거 구조를 개선해 중층 주택 등 ‘미싱 미들’ 공급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형태와 도시 확장 방식이 1인당 인프라 비용을 결정한다며 도시가 외곽으로만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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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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