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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 중단 여파로 아프간인 피난 문의 급증
美·캐나다 국경협정 축 유지될까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08 2025 10:52 AM
지난달 말부터 토론토 거주 아프간 출신 하자트 와리즈는 미국에 사는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캐나다 피난 가능성을 묻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특정 국가 출신의 망명제도와 이민 심사를 전면 중단·재검토하면서, 이미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이들은 추방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와리즈는 2013년 캐나다로 피신해 정착한 전 아프간 외교관이자 교수로,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추방은 곧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미국이 아프간 출신 등 특정국 망명심사를 중단하면서, 불안에 빠진 이들이 캐나다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캐나다는 국경 단속과 이민 축소로 과거와 달리 쉽게 문을 열지 않는 상황이다. 언스플래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는 11월 26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두 명에 대한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이었다. 용의자는 CIA와 일했던 아프간 출신 남성으로, 2021년 미국에 정착한 인물이며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내 불안과 적대적인 이민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많은 이들이 캐나다로 향하는 또 다른 난민 유입을 걱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과거 미국의 정책 변화 속에서 위험을 느낀 이들에게 한동안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1기 당시 적대적 정책은 대규모 비정규 국경 이동을 촉발했으며, 수많은 이들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금의 캐나다는 2017년 저스틴 트뤼도가 트위터에 “캐나다는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썼던 시절과는 크게 달라졌다.
2023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난민 적체가 심화되자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확대해 국경에서 난민을 돌려보냈고, 국경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 그 결과 2025년 1~10월 난민 지위 신청은 93,101건으로, 2024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후임 수상 마크 카니는 “점점 위험해지는 세계 속에서 캐나다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망명 제한과 이민 심사 중단 권한을 포함한 법안을 추진했다.
몬트리올의 이민 변호사 마르크-앙드레 세갱은 트럼프의 조치가 캐나다 난민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경 강화와 이민 축소가 해외 난민 지망자에게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갱은 “캐나다는 스스로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난민 지위자나 합법 신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은 커지고 있다. 와리즈는 교육 수준이 높거나 기술이 있어도 현재의 이민 축소 정책 때문에 합법 입국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토에 정착한 아프간 난민 아흐마드 알로코자이는 미국에 머물다 추방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결국 캐나다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논란은 캐나다와 미국의 ‘안전한 제3국 협정’으로 이어졌다. 이 협정은 육로로 국경을 건너는 이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한다. 캐나다 난민위원회 공동대표 가우리 스리니바산은 “지금 미국의 망명제도는 사실상 중단됐다”며 협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세갱은 미국을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캐나다는 잠재적 난민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심사를 효율화하고, 숙련 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법 경로를 마련하고, 캐나다와 연계된 이들을 민간 스폰서십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경로나 밀입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와리즈는 “죽음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정의한다”며 캐나다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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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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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 ( luckyplant**@hotmail.com )
Dec, 08, 07:27 PM Reply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