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정부 정책 변화로 쌓이는 폐타이어

Updated -- Dec 16 2025 10:45 AM

온타리오주의 타이어 재활용 프로그램이 포드 정부의 정책 변경 이후 사실상 멈춰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재활용 목표를 낮춘 뒤, 수천 개의 폐타이어가 수거되지 않은 채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온타리오 정부가 타이어 재활용 목표를 낮춘 이후 수거가 중단되며 폐타이어 적치와 소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업계는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언스플래쉬

타이어 재활용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낮아진 목표치를 충족한 뒤 수거와 재활용 작업을 줄이면서, 기존 시스템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타이어들이 결국 미국으로 보내져 소각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타이어를 구매할 때 재활용을 위해 이미 환경부담금(에코피)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재활용 대신 소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온타리오타이어딜러협회 아담 모팻 사무총장은 이 문제가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소속 500여 개 업체 가운데 80곳 이상이 사용한 타이어가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팻은 조만간 소비자들이 폐타이어 반납 자체를 거부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타이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혼란의 배경에는 2019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제(EPR)가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온타리오 타이어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일 공공기관 대신, 타이어 제조·판매사가 폐타이어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생산자책임기구(PRO)가 설립됐고, 타이어 업체들은 원하는 PRO에 가입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바뀌었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가 재활용 목표를 기존 85%에서 65%로 낮추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기준에 따라 타이어 생산자는 시장에 유통한 타이어 중 무게 기준 65%만 재활용·재사용·재생하면 된다.

온타리오 최대 PRO인 eTracks 타이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멀리사 칼로우 부사장은 문제의 시작이 다른 PRO의 수거 중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PRO는 시장의 15~20%를 담당했으나 지난해 여름 수거를 멈췄다.

이후 다른 PRO들 역시 목표치를 채운 뒤 수거를 줄이거나 중단했고, 그 여파를 eTracks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칼로우는 최근 몇 달간 시장에 유입된 타이어 물량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밝혔다.

규정상 PRO는 자신들이 수거 대상으로 등록한 정비소나 차고지에서는 계속 타이어를 수거해야 한다. 하지만 목표치를 초과한 물량이나 등록되지 않은 장소의 타이어는 소각 처리할 수 있다.

재활용을 감독하는 자원생산성회수청(RPRA)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PRA는 PRO들이 등록된 수거 지점에서 타이어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역시 RPRA와 함께 수거·처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오타와 인근 CFT 리사이클링 시설에 타이어 적치 문제로 시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PRO가 수거해야 하는 공식 수거 지점 수 자체도 줄였다. 전체 수거 지점은 4,872곳에서 4,332곳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특히 토론토처럼 타이어 판매점이 많은 지역에서는 PRO가 목표 달성 후 수거 지점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다. 제외된 업체는 이미 에코피가 납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비용으로 타이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PRO 간 수거량 불균형으로 재활용 크레딧 거래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타이어 생산자들은 744만 달러를 RPRA에 납부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