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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소량 약물 비범죄화 종료
3년 시범 정책 논란 끝에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5 2026 10:02 AM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정부가 소량 마약 개인 소지를 비범죄화하도록 허용했던 연방보건부와의 협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3년간 시행된 시범 프로그램이 공식 종료됐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획기적인 실험으로 평가받았으나, 이후 공공질서 악화와 과다복용 위기 해결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을 불러왔다.
BC주정부의 조지 오스번(Josie Osborne) 보건장관은 31일 종료 예정인 이번 시범 사업의 목적이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쉽게 만드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스번 장관은 이 제도가 처음부터 기간을 한정한 실험으로 설계됐으며,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소량 마약 소지 비범죄화 시범 사업을 성과 부족과 사회적 논란 속에 3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조지 오스번 BC주 보건장관. CP통신 사진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월 연방보건부가 연방 마약류 관리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른 예외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성인은 오피오이드, 크랙 및 분말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엠디엠에이(MDMA)를 합산해 최대 2.5그램까지 소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의료 지원을 포함한 도움 요청을 가로막아온 낙인과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놀이터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공공 마약 사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예외 조항이 수정돼 개인 소지는 사적 주거지와 노숙인이 합법적으로 머무는 공간, 지정된 보건의료 시설과 과다복용 예방, 약물 검사 및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약물 소비 방소로 제한됐다.
정책 종료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이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여론 압력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산하 캐나다 약물정책연합(Canadian Drug Policy Coalition)의 DJ 라킨(DJ Larkin) 사무국장은 100년 넘게 쌓인 낙인을 3년 만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다는 초기 신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라킨 사무국장은 경찰과의 접촉이 줄어든 점이 중요하다며, 사법 체계 개입은 주거와 고용 상실 등 추가적 피해와 과다복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나 검시국, 학계와 연구자, 약물 사용 당사자 등 전문가 의견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들은 제도 종료가 늦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Surrey)에 거주하는 엘런 린(Ellen Lin)은 14세 딸 에미 리우(Emmy Liu)가 2025년 1월30일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3년 동안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린은 마약 소지 허용이 성인이 아이들에게 마약을 건네기 쉽게 만들었다고 보며, 딸을 구하기 위해 경찰과 상담사, 교육청 등 모든 도움을 구했지만 이 정책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스번 장관은 비범죄화를 둘러싼 공론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보건 중심 접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범죄화가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시도였다고 평가하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치료와 회복 병상 확대, 개입과 지원 강화, 위해 감소 서비스 확충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비판과 우려도 이어졌다. 밴쿠버 약물사용자 네트워크(Vancouver Area Network of Drug Users) 이사회의 사모나 마시(Samona Marsh)는 이 제도가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경찰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 골목 등 은밀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를 충분히 작동시킬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녹색당 제러미 발레리오트(Jeremy Valeriote) 주의원은 낙인 해소가 유일한 성과 지표였다면, 정책 자체보다 공공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비범죄화 이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약물 사망자는 한동안 증가해 2023년 2,589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였다. 2024년 정책이 축소된 이후 사망자는 10% 감소했으며, 2025년 첫 10개월 동안 1,538명이 사망해 연간 기준 약 20% 감소가 예상됐다.
2025년 자마헬스포럼(JAMA Health Forum)에 게재된 연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안전한 공급과 비범죄화 정책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입원 증가와는 연관됐지만, 사망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오스번 장관은 사망자 감소 추세가 고무적이지만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Pierre Poilievre) 연방보수당 대표의 대변인은 연방자유당 정부가 언제든 이 실험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오피오이드가 거리로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BC주 보수당은 성명을 통해 비범죄화 실험이 지역사회와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보수당의 정신건강 담당 평론가 클레어 라테(Claire Rattée)는 기업과 지방정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규제 강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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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Jan, 15, 01:44 PM Reply네덜란드가 유럽내 카르텔의 마약 거점이 된것은 이런 비슷한 소량 마약 합법화 때문이였다. 마약 남용과 범죄를 줄이겠다고 해서 마약을 일정 분량을 무료로 배포 한 결과다.
초등생도 알수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성인들이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사고가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책상 앞에만 앉아 펜대만 굴리는 관료들이 무엇을 알겠나.
그로 인해 네덜란드는 마약의 유럽 거점이 됐을뿐만 아니라 마약 조직의 득세로 수많은 범죄가 급증 했고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네덜란드 범죄 조직이 자신들의 나라에 들어와 마약 조직을 만들고 있는것등에 국경을 강화하는등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있다.
덕분에 밴쿠버는 유튜버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마약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을만큼 거리 곳곳에 좀비들이 넘쳐난다. 그런 결과를 누가 책임 질건가? 살기 좋던 캐나다를 이렇게 어두운 나라로 만들어논 트뤼도는 책임은 물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숙하기는 커녕 여자와 놀러나 다니고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한 관료들과 정치인들 역시 누구 한명 사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