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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근처 새 건물 공공주택 포함 규정 중단
시장 침체로 시행 어려워... 2027년까지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6 2026 01:27 PM
온타리오주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토론토, 키치너 그리고 미시사가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역 인근 신축 건물에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포용적 구역제(IZ, Inclusionary Zoning) 정책이 호황기인 주택시장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현재 온주의 시장 상황에서는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23년 이후 주택시장은 이자율과 건설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과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개발시장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경제 상황에서 IZ 시행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에서 신규주택 착공 속도는 최근 몇 년간 둔화돼 10년간 150만 채 건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온타리오주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토론토 등 3개 지역에서 포용적 구역제(IZ)를 2027년까지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P통신 사진
주정부는 2027년 7월1일까지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서에서는 특히 토론토에서 IZ를 적용하면 전체 주택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은 현행 규정으로 신축 건물에 최대 5%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 부족하다고 보고, 20~30%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캐롤린 패리시 미시사가시장은 주정부의 제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방정부가 IZ 주택을 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정책 중단을 환영하며, IZ가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온주주택건설위원회(RCVO)의 리처드 라이얼 회장은 정책이 “겉보기에는 좋은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당 주택정책 비평가 아딜 샴지는 IZ를 중단하면 대중교통 주변에 저렴한 주택을 지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민당 주택 비평가 제시카 벨은 주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IZ도입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토론토에서만 연간 최소 3천 채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대표 마이크 슈라이너는 최근 온주지방자치단체협회(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해 약 8만5천 명이 주거 불안을 겪었다고 전했다. 슈라이너는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주택 지원 도구를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 제안은 19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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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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