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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마약사범 '사형 판결' 파기

중국 최고인민 법원, 카니 총리 방중 뒤

Updated -- Feb 09 2026 12:12 PM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Feb 08 2026 04:26 PM

AFP "양국 관계 해빙 신호"

2019년 1월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캐나다인 마약사범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 연합뉴스 사진

중국 최고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캐나다 남성에 대한 사형 선고를 뒤집었다. 외신과 인권단체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 직후 나온 이번 결정이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AFP통신과 뉴욕타임스는 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캐나다 마약사범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마약 밀매조직에서 활동한 셸렌버그는 201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다 검거됐다. 셸렌버그는 2016년 11월 1심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개인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캐나다가 2018년 말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멍 부회장 체포 직후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사업가 마이클 스파보를 간첩 혐의로 구금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멍 부회장이 석방된 직후 풀려났다.

셸렌버그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말 갑자기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사형이 선고됐다. 저스틴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자의적으로 사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인질 외교라고 규탄했다.

셸렌버그의 변호인은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랴오닝성 다롄에서 수감 중인 셸렌버그가 재심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카니 총리의 방중 이후 양국 관계 해빙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캐나다 총리로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카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주요 교역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의 안젤리 닷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셸렌버그의 사형 선고가 중국과 캐나다 간 지정학적 긴장의 결과라고 의심해 왔다"며 "카니 총리의 최근 방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