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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연방에서 분리독립할까
논란 속 주민투표 가능성 현실화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Feb 09 2026 05:30 PM
9개 주 동의 등 넘을 고개 많아
캐나다 연방에서 분리독립하자는 앨버타주 주민청원이 주정부에 등록됨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추진자들이 다음 단계로 주민 17만7천 명의 찬성 서명을 받으면(마지막 주총선 투표자 수의 10%) 안건은 주민투표로 향하고 찬반운동이 지금보다 훨씬 치열하게 벌어진다. 추진 단체는 ‘Alberta Prosperity Project’와 ‘Stay Free Alberta’ 등 2개. 찬성 서명 기간은 지난 1월3일부터 5월2일까지.
앨버타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캘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CBC방송 사진
집권 연합보수당(United Conservatory Party) 소속 주의원들은 이미 서명했다. 공식 야당인 주 신민당NDP은 반대운동을 준비중이다. 연합보수당(‘연보당’)은 수년 전 오타와에서 연방 이민장관 등 주요 직책을 지낸 제이슨 케니가 원래의 전통 보수당(PC)에서 나와 창당했다.
현재 대니엘 스미스 주총리가 이끄는 ‘연보당’은 연방정부의 서부주 차별대우*Western Alienation*를 주요 불만으로 제기, 연방탈퇴를 주장한다. 다만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주민투표(Referendum)에서 승리하려면 “앨버타가 캐나다를 떠나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가?” 같은 명확한 질문과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다수(clear majority)’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주 협상 개시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확인되면 연방은 주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협상에는 국방, 부채 분담, 국경·이동, 통화·무역, 연금, 공무원 지위 등 쟁점이 포함된다.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 CP통신 사진
앨버타의 분리독립은 캐나다 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헌법이 개정되려면 전국 10개 주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나머지 9개의 주정부 동의 없는 일방 분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주민(Aboriginal, Treaty rights)과 맺은 조약 당사자는 연방정부와 퍼스트네이션(The First Nation)이지 주정부가 아니다. 조약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작업은 상당한 기간과 협상을 요한다. 이와 함께 시민 발의형 분리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해결되어야 한다.
작년 말 앨버타 고등법원은 주민과 정부가 원하는 분리 주민투표 제안이 헌법·인권·조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입법하지 않으면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하원은 분리독립 질문이 불명확하거나 찬성 비율이 애매할 경우 협상을 거부할 권한을 가졌다. 예: 퀘벡주 사례 --주민들의 독립투표에서 ‘51% 대 49%의 박빙 찬성’식으로는 분명한 다수가 아니다.
거부권과 같은 다른 주 동의 필요성이 발목을 잡는다. 온타리오·퀘벡 등은 앨버타 독립이 전국 재정·정치 지형에 큰 변동을 초래한다고 간주, 헌법 개정 동의에 시큰둥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앨버타는 국내 최고의 부자 주지만 에너지·자원 의존도가 높고, 캐나다 내 교역·투자·이동자유에 크게 의지하는 처지여서 분리 경우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연금·의료보험(메디케어), 연방 보조금, 금융시스템 접속(캐나다달러·중앙은행) 등에서 ‘독립의 대가’를 우려하는 온건 보수·비즈니스층 때문에 과반 찬성률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사스캐처완·BC주 등도 연방에 반발, 주권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분리는 아니지만 환경·자원·이민 등에서 “우리도 앨버타처럼 연방에 맞서야 한다”는 정치 수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방·앨버타 양쪽의 국채 금리, 에너지·파이낸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리스크(위험성)가 증가, 프리미엄이 상승될 수 있다. 연방은 1995년 퀘벡 주민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 안의 다양성·자율성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통합 메시지를 강화할것이다. 이와 함께 연방은 서부주들이 가진 불만(석유, 광물 등 자원 규제, 동부 엘리트들을 중심으로한 정치, 재정의 부당한 재분배) 완화를 위한 개혁 논의에 활발하게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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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임윤식 ( kimchiman**@gmail.com )
Feb, 09, 06:15 PM Reply역지사지(易地思之) 라는 표형이 있다.
자기 처지를 떠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의미다. 상황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는 뜻이다.
앨버타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김치맨이다.
그런데 앨버타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게 됐다. 특히 균등화페이먼트의 불공평함에는 크게 동조한다. 앨버타주의 독립운동이 성공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