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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특별경관 권한 확대 검토
시민 단체, 취약 계층 위험 우려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25 2026 01:18 PM
온타리오주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특별 경관(special constable)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 경관들은 새로운 권한과 함께 폭력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 단체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약자를 더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교통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중지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와 기소, 불법 약물 압수까지 가능해진다. 이번 규정 변경은 2025년에 통과된 공공장소 마약 사용 방지법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3월1일까지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TTC)의 특별 경관은 토론토 경찰위원회(Toronto Police Services Board)에서 임명하는 평화 경찰관이지만, 총기는 없고 페퍼스프레이와 곤봉만 가지고 있다.
온타리오주가 대중교통 특별 경관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CBC
온타리오 특별 경관 협회(Ontario Special Constables Association) 사라 케네디(Sarah Kennedy) 회장은 특별 경관 권한 확대가 실제로 활용되려면 폭력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네디 회장은 곤봉보다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테이저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사용은 임명 기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토론토의 경우 토론토 경찰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대변인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단체 TTC라이더스의 앤드류 펄시퍼(Andrew Pulsifer)는 시민들이 공공교통에서 더 많은 경찰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시청에서 시행한 도심 지하철 위기 대응 인력 시범 사업이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의 주도로 2024년에 시작된 토론토 커뮤니티위기서비스(Toronto Community Crisis Service)는 경찰 개입 없이 정신건강 관련 신고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사회 활동가 다이애나 찬 맥널리(Diana Chan McNally)는 이번 개정이 노숙인과 취약 계층을 더 범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겨울철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을 찾아 대중교통으로 몰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 경관 권한 확대는 이들을 공공장소에서 단속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특별 경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약 사용이 의심될 경우 떠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이번 권한 확대가 단순히 새로운 범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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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