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한국

“AI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딱지 붙이는 애플뮤직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Mar 08 2026 03:56 PM

애플뮤직·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 AI 생성 여부 표시, 콘텐츠·저작권 강화 韓 ‘AI기본법’엔 플랫폼 관리 의무 없어 창작자 보호 못 하는 ‘규제 공백’ 현실로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 뮤직이 음원에 인공지능(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는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빠르게 늘고 있는 AI 생성 음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콘텐츠 품질과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른 해외 기업들도 AI 음악 표시 강화를 추진 중인 반면, 국내는 플랫폼의 관리 의무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 관련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다운로드 (3).jpeg

2019년 7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애플스토어 매장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AFP 연합뉴스

5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애플 뮤직은 AI가 생성한 음악에 ‘투명성 표시(라벨)’를 도입한다는 정책 변경을 음반사와 음악 유통업체에 최근 공지했다. 음원 자체는 물론 가사, 뮤직 비디오, 앨범 이미지 등 AI로 만든 음악 관련 콘텐츠면 모두 대상이고, 신규 음원부터 적용된다.

월 400만 명 청취 시에나 로즈, AI 가수 의혹

스포티파이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음악데이터표준(DDEX)에 기반한 AI 음악 메타데이터 등록을 시작했는데, 최근엔 더 눈에 띄는 라벨을 만들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료 알고리즘에 AI 음악이 과도하게 추천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최근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400만 명이 청취한 가수 시에나 로즈가 AI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다운로드.png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글로벌 음악 플랫폼에서 최근 인기를 끈 '시에나 로즈'는 인공지능(AI) 가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포티파이 캡처

AI로 음악을 생성하는 게 쉬워지면서 저품질 음악이 대량 배포되는 것도 플랫폼들이 직접 나서는 이유다. 유럽 기반 플랫폼 디저(Deezer)는 자체 탐지 기술로 AI 음악을 식별하고 있다. 지난해 디저에서 스트리밍된 음악의 약 39%가 AI로 생성됐는데, 회사는 이 중 약 85%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익 창출을 제한 또는 금지 조치했다.

다운로드 (4).jpeg

글로벌 음악 플랫폼 기업의 AI 음악 관리 정책

AI와 인간 창작 구분 어려워... 규제 공백 현실로

글로벌 음악 플랫폼들의 이 같은 투명성 강화 정책은 한국이 시행 중인 AI기본법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풀이된다.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 나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선 앞으로 AI 창작물 관리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기본법엔 음악 서비스 플랫폼이 AI 음악을 별도 관리할 의무가 없다. 음악 작곡 AI를 만든 ‘AI 사업자’에만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부터 나왔던 사각지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송민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AI법은 AI 공급, 배포, 유통 주체 등의 의무를 세부화한 반면 AI기본법은 플랫폼 사업자 같은 유통 단계에 규제 공백이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내 음악 플랫폼은 사람이 만든, 즉 저작권 인정을 받은 음악만 서비스한다. 하지만 AI 음악과 인간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를 보호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도 플랫폼 사업자나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AI기본법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 콘텐츠는 플랫폼에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AI 음악의 생성 주체나 플랫폼 등 다양한 단계에서 투명성 의무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