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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보석 심리 생중계 검토
폭력범 석방 시 서면 기록 의무화 추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6 2026 02:37 PM
온타리오주정부가 보석 심리를 대중에 공개하기 위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총리는 16일 보석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석 심리는 직접 법정에 가는 경우에만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석 심리에서 제시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보도 금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중계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더그 포드 온주총리가 보석 심리 생중계 등 보석 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P통신
포드 주총리는 또한 폭력 범죄자에게 보석이 허가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판사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결정의 일관성을 높이며 대중이 더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드 주총리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별 편향 여부를 파악하고 책임성을 높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익명화된 지역별 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드 주총리는 그동안 느슨한 보석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경찰 역시 체포된 범죄자가 단기간 내 다시 풀려나는 이른바 ‘체포 후 석방’ 보석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포드 주총리는 향후 몇 주 안에 더그 다우니(Doug Downey) 온타리오 법무장관과 마이클 커즈너(Michael Kerzner) 온타리오 공공안전장관과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의 보석 제도는 연방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상습범을 구금하기 위한 보석 제도 개혁 약속을 연방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드 주총리의 발언은 온타리오주가 브록빌 교정시설(Brockville Correctional Complex) 건설과 세인트로렌스밸리 교정·치료센터(St. Lawrence Valley Correctional and Treatment Centre) 확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타리오 동부 지역에 교정 시설 수용 인원 295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2032년까지 총 1,436개의 교정 시설 수용 인원을 추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커즈너 공공안전장관은 폭력 범죄자와 상습 범죄자가 법을 어길 경우 주민들은 그들이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보석 제도를 강화하고 교정 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해 범죄자를 구금할 공간을 항상 확보하고 거리로 다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타리오주정부는 교정 시설 확장이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가 석방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최근 법과 질서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다우니 법무장관은 지난주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 자기 방어를 위한 후추 스프레이 소지와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DNA를 채취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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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