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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진작에 링거?
정부, 새집 구입 때 HST(13%) 면제 검토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r 17 2026 03:24 PM
'생애 첫집 마련자'에서 대상 확대 한인중개인들 "큰 효과 기대 안해"
온타리오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통합판매세(HST) 13%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100만 달러 미만 주택을 사는 '생애 첫집' 구입자들에게만 제공하는 현행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인데, 본보가 접촉해본 한인중개인들은 대체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방 및 온주정부는 새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통합판매세(HST) 13%를 면제할 방침이다. 프리픽 이미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온주 주민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100만 달러 미만 새 주택을 선택하면 총 13%의 세제 혜택(리베이트 형식)을 받는다. 연방정부가 5%를, 온주정부가 8%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마크 카니 연방총리와 더그 포드 주총리는 혜택 적용기간을 12~18개월로 제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금리부담, 글로벌 불확실성, 불안정한 경제 등 여러 요인으로 고전하는 주택개발업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포드 주총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26일 발표될 예산안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가격에서 13%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온주정부 예산안엔 지방정부가 건설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개발 수수료를 더 낮추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주-연방정부 협상이 수일 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온주 신민당의 매릿 스타일스 대표는 “그들은 150만 채의 신규주택을 2031년까지 짓겠다고 2022년에 공약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HST 면제는 일부 주민들이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렴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재 부동산중개인은 "HST 면제가 새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미 누군가 소유했던 집은 혜택을 못받는다. 현재 물가가 너무 오르고 경기가 너무 안좋아 구매력이 약하다. 기존주택의 집주인들은 안좋은 경기에 맞춰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는데, 새집은 물가, 인건비, 자재값, 마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HST 13%를 모두 면제해줘봤자 기존주택이 더 싸다.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HST 면제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명학 부동산중개인도 "HST 면제는 새집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주택경기가 안좋고 구매력이 약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이클 박 중개인 역시 "신축주택이나 새 콘도를 구입하는 사람 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범위를 더 늘려야 주택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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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