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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투표소 누가 가겠나"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시급"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r 20 2026 08:24 AM
제도개선 토론회
【서울】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때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와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20일 국회서 열린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김경협 동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동포청
토론회 사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한국정치학회회장)가 맡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주요 OECD 국가사례 ◆에스토니아 인터넷투표 도입사례로 본 선거의 원칙에 관한 재고찰이었며, 토론자로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또 재외동포와 한인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재외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론회 전 과정은 동포청 유튜브 계정(동포 ON)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730만 재외동포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는 현재 197만4,375명이다. 지금까지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다. 최대로 참여했던 지난 대선에서조차도 투표율은 10.4%에 불과했다.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투표소 부족이다.
재외선거에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118개국 223개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동포는 왕복 800km를 이동해 투표하러 갔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공유하며, “사전등록제도를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재일동포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등록증은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 역사를 담고 있는데 재외선거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본인 확인 증명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면서 “선관위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관계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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