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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1일 2% 오른다
납세자연맹 "식당·양조장 등 부담 가중"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31 2026 09:36 AM
키체시피 브루어리(Kichesippi Brewery)의 폴 미크 대표는 이번 4월1일이 마지막 영업 시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낮은 수익 구조에서 높은 세금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됐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2017년 도입된 인플레이션 연동 자동 인상 제도에 따라 매년 4월1일 맥주, 와인, 증류주에 대한 주세를 인상해왔다. 2023년에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상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조업계와 외식업계, 야당 등의 반발로 2%로 제한됐다. 이번에도 동일한 2%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시기에 수제 양조업체와 증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인상률 상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양조업체가 연간 1만5천 헥토리터까지는 세금 인상분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국내 수제 맥주 업계가 반복되는 주류세 인상으로 수익 악화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언스플래쉬 이미지
캐나다납세자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의 프랑코 테라자노 연방 책임자는 이번 세금 인상이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식당과 양조장, 술집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인상으로 2026년에 약 4,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수제맥주협회(Canadian Craft Brewers Association)의 크리스틴 코모 상무이사는 현재의 세제 구조가 업계의 성장과 인수합병을 저해하고 있다며 50만 헥토리터까지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크 대표는 대부분의 지역 양조업체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품질 좋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세금 인상이 업계 전반에 누적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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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