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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업계 오류가 많다는 증거?
금융감독원, 단속·벌금 부과건수 증가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7 2026 03:51 PM
온타리오 금융감독원(FSRA)이 모기지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연례 단속 보고서에서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총 100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는 65건이었다. 이 가운데 모기지 부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건강보험 부문이 뒤를 이었다.
감독원의 엘리사 신하(Elissa Sinha) 소송 및 감독 담당 이사는 모기지 중개인과 보험 에이전트처럼 개인 자격 면허를 보유하고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복잡한 금융 상품을 다루는 분야에서 감시 감독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금융감독원이 모기지 업계 단속을 강화하면서 집행 건수와 제재 수준이 크게 늘어났다. CTV 방송 사진
온타리오주는 최근 몇 년간 FSRA에 금전적 벌금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제재 권한을 부여했으며, 신하 이사는 이러한 입법 변화가 단속 강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변화는 모기지 중개인·대출기관·관리자법(Mortgage Brokers, Lenders and Administrators Act) 개정 등을 포함해 2022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최대 벌금 수준을 크게 높였다. 개인 중개인과 에이전트의 최대 벌금은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중개업체는 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됐다.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부과된 금전적 벌금은 총 120만 달러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모기지 부문에 집중됐다.
면허 취소나 발급 거부 역시 가장 효과적인 단속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되며, 모기지와 보험 부문에서 총 25건의 관련 명령이 내려졌다.
모기지 브로커 킴 램버트(Kim Lambert)는 무면허 영업, 부실한 자문 제공, 허위 정보 제공과 같은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램버트는 FSRA가 2019년 금융서비스위원회(FSCO)와 온타리오 예금보험공사(DICO)를 대체해 출범한 이후 면허 취득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은행 대신 모기지 브로커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규제 당국의 감시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간 대출 시장이 성장하면서 FSRA는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2년 미만 경력의 브로커는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램버트는 과거에는 모든 에이전트가 개인 대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소재 부동산 법률회사 그레키카터(Grechi Carter)의 데이빗 카터(David Carter)는 개인 대출 시장이 과거에도 규제 대상이었지만 FSRA 출범 이전에는 단속 강도가 훨씬 약했다고 설명했다. 카터는 현재 FSRA가 시장 질서를 정비하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터는 현재 모기지 업계의 위반 사례 자체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속 강화로 인해 규제 절차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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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