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2주 휴전에도 여전히 불안

종전 과정 순탄치 않을 듯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향후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최종적인 종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서로가 승리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종전 협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란의 10개 요구안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있어 2주 안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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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이란 호르무즈해협으로 통하는 오만해에서 피격당한 유조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전 합의를 통해 궤멸적 타격 위협으로 극단으로 치닫던 이란전쟁에서 38일 만에 극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지난 2월 전쟁 발발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특히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한 10개항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양국 간 협상은 그대로 원점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란은 미국이 10개항을 전부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입장은 공개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기반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은 우라늄 농축 문제다.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에는 이란의 평화적 핵농축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의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사안 중 하나다.

이란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하루에 10억 달러씩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도 이란의 우라늄 보유고는 여전히 이란 내에 남게 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란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이 동상이몽을 꾸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두고도 미국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배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항행해왔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앞으로는 거액을 내고 지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오만과 함께 1척당 약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당장 2주간 휴전 기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은 이란군과 조율을 통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거나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해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제사회로서는 미국,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 난데없이 통행료라는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주요 에너지 관문을 계속 통제하는 상황을 미국과 세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는 전쟁 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쁜 결과"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란이 제시한 조항에는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철회하고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반환하는 한편 전쟁에 따른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제거됐지만 그의 아들인 모즈타바가 자리를 이어받았고, 이란의 신정 체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얻어낸 것은 명확하지 않은데 이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란은 자국이 제시한 10개항이 수용돼야만 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폰테인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해당 지역 내 모든 미군의 철수,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전쟁 전 테헤란의 소원 목록처럼 읽힌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이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 간 간극이 너무 커 2주는커녕 2년 내 타결하는데도 상당한 외교적 기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전쟁을 벌일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미국과 세계에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근절했음을 보여줘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폰테인 회장은 "어쩌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세계가 전쟁 시작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 제시한 애초 목표를 조금씩 수정해가며 2주 내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다가 실행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란 신정체제의 전복을 거론하다가 '덜 급진적인 수뇌부'를 부쩍 언급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촉구하다가 안정적인 통항으로 초점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느냐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답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