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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세제 혜택, 전국 확대 추진
연방정부, 주택시장 활성화 안간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8 2026 10:43 AM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정부가 1년 동안 새 주택 구입 시 통합판매세(HST)를 면제한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운데, 연방주택부의 그레거 로버트슨 장관은 세제 혜택을 타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장관은 모든 주, 준주와 함께 새 주택 구입에 대한 상품용역세(GST·5%)를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주들과의 합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주정부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CP통신 사진
지난달 연방정부와 온주정부는 온주에서 100만 달러 이하의 새 주택 구입자들에게 1년간 통합판매세 13%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100만∼150만 달러의 새집을 구입하면 13만 달러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그 이상 고가 주택 구입 시엔 혜택이 줄어든다.
양 정부는 또한 개발부담금 비용을 인하한 온타리오 도시의 인프라 재정을 위해 10년간 88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연방보수당은 모든 새 주택에 대한 판매세 완전 면제를 요구했으나, 로버트슨 장관은 상품용역세 면제가 영구적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온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데이빗 에비 BC주총리에게 연방정부와 유사한 주택 정책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심 시장은 장기적 주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 건설이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주와 연방, 지자체가 협력해 주택 비용을 낮추고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주택모기지공사는 향후 캐나다 주택 건설업체가 높은 비용, 수요 약화,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콘도 시장에서 새 주택 건설이 2028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온주 새 주택 구입 시 세금 면제가 개발업체를 위한 조치냐는 질문에, 시장 침체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몇 년간 사전 판매가 저조해 신규 주택 착공이 매우 적을 것이며,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건설업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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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