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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소매절도 대응 강화 추진
고속도로에 번호 인식 카메라 검토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25 2026 03:23 PM
온타리오주정부가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에 자동 번호판 인식(Automated Licence-Plate Recognition) 카메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25일 공개된 ‘온타리오 거리 및 지역사회 보호법(Protecting Ontario’s Streets and Communities Act, 2026)’에 포함된 내용이다. 주정부는 최근 조직범죄와 연계된 집단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정부가 조직적 소매 절도 대응을 위해 고속도로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전담 기소팀 도입을 추진한다. CP통신 사진
캐나다소매협회에 따르면 전국 소매 절도 피해 규모는 2018년 50억 달러에서 지난해 9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주정부는 최근 절도 범죄가 단순한 개인 범행 수준을 넘어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매장 직원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커즈너 온타리오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은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상점에 피해를 주며 결국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기소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온타리오에는 조직적 소매 범죄를 전담하는 주 단위 기소 조직이 없는 상태다. 새 전담팀은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주정부는 기존의 중범죄 보석 전담팀(Intensive Serious Violent Crime Bail Teams)과 대형 절도 대응 기소팀(Major Theft Prosecution Response Team) 운영 모델을 참고해 이번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용의자가 연루된 복잡한 소매 절도 사건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현재 온타리오 내 경찰 조직에서 도난 차량이나 면허 정지 운전자, 앰버 경보 관련 차량 추적 등에 사용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조직적 소매 절도 수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성과 비용,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절도범들이 혼란을 유도하고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손잡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기존 건축법과 화재법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매 절도 대응책은 공공 안전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온타리오 거리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일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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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