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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류로 받은 2만5천 불 환급 반환했더니...
계정 접근 권한 잃고 실제 환급금 3천여 불 못 받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10 2026 01:23 PM
1년 넘도록 '진행 중'
국세청(CRA)의 세금 환급 처리 지연과 서비스 문제로 일부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온타리오주 선더베이에 거주하는 알렉스 파일런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은행 계좌에 ‘세금 환급(Tax Refund - Canada)’이라는 명목으로 2만4,274.26달러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파일런은 당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어서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세청에 연락해 며칠 안에 전액 반환했다.
이후 그는 국세청 계정 접근 권한을 잃었고,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당한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일런은 2024년도 환급금 1,530.51달러와 2025년도 환급금 1,380.99달러와 총 412.19달러 규모의 GST·HST 크레딧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상담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장시간 대기만 이어졌고,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파일런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실비 브랜치 대변인은 신고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 지연과 서비스 문제로 납세자가 1년 반 동안 환급금을 받지 못히고 있다. 잘못된 환급금을 반환한 후로 접속할 수 없는 파일런의 국세청 계정 사진. CBC 방송 사진
파일런과 같은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 옴부즈맨 사무실(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person)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2026 회계연도 동안 국세청 관련 민원이 3,5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규모다.
국세청 직원들을 대표하는 세무직원노조(Union of Taxation Employees)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기간에 약 2,5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지만, 대부분이 전화 상담 업무에 배치되면서 세금 신고 처리 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브리에르 세무직원노조 전국 회장은 세금 처리 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납세자 서류 처리 과정에서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에르 회장은 일반적인 세금 환급은 신고 후 최대 8주가량 소요되며, 수정 신고 환급은 최대 20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정 신고 처리는 최대 50주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연방재무장관 측은 국세청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방정부가 마련한 100일 개선 계획을 통해 대응 속도가 두 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기준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 옴부즈맨 사무실은 지난달 국세청 문제를 겪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파일런은 환급 지연 문제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미납 세금에는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면서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인 마커스 포월로스키 의원실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포월로스키 의원실은 당초 파일런에게 3월20일과 5월20일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이후 해당 사안이 검토 중이어서 정확한 처리 일정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윌리엄 패싯 포월로스키 의원실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파일런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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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