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년 후 우편투표 가능성↑

Updated -- Aug 05 2026 08:19 AM

한글학교 지원 대폭 확대

투표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동포사회에서 줄곧 지적해온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5일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2년 뒤 다가올 선거를 정조준해 2028년까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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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재외동포청

이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투표소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현행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만 가능하다. 동포청이 동포사회의 염원인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포청은 지난 3월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현 제도의 한계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열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했고, 4월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처음 의제화되도록 했다.

동포청은 각국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모의 투표 등을 통해 선관위와 함께 우편·전자투표 등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재외국민 3만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인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2만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4개소' 등으로 완화해 물리적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포청은 서면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원, 쌍방향 소통, 커뮤니티 기능을 하나로 묶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2027년 완료를 목표로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포청은 미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를 위해 한글학교 정부 지원율을 현행 26%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모국 초청 연수 규모를 2028년까지 4,500명으로 늘려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과거 출신국에 따라 차별받던 비자 제도를 재외동포(F-4)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올해 처음으로 국내 정착 희망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 패키지도 시행한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