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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는 아름답지만 미국 욕심 지나쳐
'네로 황제' 트럼프를 어떻게 길들일까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ug 07 2026 03:40 PM
캐나다를 속국 취급 통행료 수입 부당 배분 한인사회가 할 일은?
마크 카니 연방총리의 능력, 믿을 만한가. 그는 트럼프와의 대미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까. 총리는 “트럼프와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합당한 결정인지?
"유일한 승리 전략은 정치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이유는?
캐나다 윈저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대교. 지난달 27일 개통됐다. CBC 방송 사진
복잡미묘한 캐-미 관계는 “한인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가장 간단한 것은 미국산 물품의 구입거부다. 미국산 술을 마켓에서 아예 제거했듯이 우리도 미국산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한다. 아마존 상품 거부, 미국 방문 자제다. 미국 가서 돈 쓰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점령국처럼 대하는 것을 보면서 분개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우리는 최대로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과오에도 불구, 한국을 이끌어갈 가장 똑똑한 정치인이듯 카니를 대체할 인물은 캐나다에는 없다. 우리가 그같은 총리를 가졌다는 것만도 행운이다.
최근 그의 대미 협상자세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약해졌나”하고 우려하지만 그를 힘차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무한대 탐욕을 파악, 그와 협상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단정했다. 현재의 구도는 브라이언 멀루니,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 시절 상황보다 훨씬 악화, 새 전략을 찾는다.
문제는 국민들이 점점 더 희망을 잃는다는 것.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측의 협상성공 가능성을 확신하는 국민은 43%, 지난 4월에는 51%였다.
반대로 트럼프는 자기의 협상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점을 사실이라고 보고 캐나다가 어떤 양보를 하든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요구를 관철했다. 이 전략은 경제학자 라퐁, 티롤, 하트가 1988년 게임이론 연구를 통해 대중화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 해 카니는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이론을 읽었다.
총리는 올봄 CUSMA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CUSMA는 북미 3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협정(Agreement)의 약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을 다룬 북미무역의 기본 틀이다.]
최근 발생한 윈저-디트로이트 연결 고디 하우(Gordie Howe) 다리 사태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전술의 작용 상태를 보여준다. 그것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드러낸다.
미국은 지난달 다리개통식을 거부, 불참했으나 캐나다는 다리를 일방 개통시켰다. 캐나다는 64억 달러의 건설비를 단독 지원했지만 통행료는 반반씩 나눠 챙기니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 2월 트럼프는 "미국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이 다리를 개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가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통행료 수입의 75%를 말한다. 이것이 관철되면 다가오는 상원선거에서 미시간주의 공화당은 현재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물리칠 백만대군을 얻는 것이다.
양국 실무자들이 끌고 당기고 해서 체결된 협정내용은 …
다리 통행료 수입의 배분 방식
다리 개통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통행료 수입은 경비를 제하고 양국이 50-50으로 나눈다. 캐나다는 융자받은 건설비를 통행료 수입으로 갚는다. 미국은 모든 수입을 캐나다-미국 경제개발기금(US- Can. Economic Developement Fund)에 입금한다. 단, 이 기금은 미국정부가 단독 운영한다. 양국 다리협회(Winsor-Detroit Bridge Authority)는 향후 통행료 인상을 시도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한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니 총리가 많은 조건을 양보하고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자마자 트럼프는 캐나다산 와인과 하키 스틱 같은 품목에 무려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측 양보에 대한 호혜적 감사의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트럼프의 완전 배신’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캐나다의 일부 주총리들은 카니가 왜 캐나다의 광대한 에너지 자원을 대미 협상의 무기로 쓰지 않는지를 묻지만 이것은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캐나다가 대미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 남쪽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민간기업들은 사업방해로 당장 제소할 것이다. 캐나다 에너지 기업 엔브리지(Enbridge)가 미시간주에서 송유관 건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이제 8년째로 이어지고 있다.
앨버타주와 캐나다 민간기업이 미국 수출차단에 동의한다고 해도, 송유관 시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때문에 일시적 중단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이같은 약점을 이용한다.
정치적 게임 거부전략이 카니가 작년 10월 공언한 대로 국내 근로인력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수년 간 미루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일지라도 국내고용을 감소시킬 우려는 분명하다.
최근 KPMG 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중이다. 카니 총리를 지지하는 기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은퇴자들과 달리 기업인들은 매달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 같은 안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그들 중 57%는 자본투자를 줄이거나 취소했다.
결국, 캐나다 경제에 미칠 장기적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이 캐나다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세상만사처럼 곧 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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