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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빅딜과 경제 지원에 대한 나의 생각
KimChangSoo (beddoe6**@gmail.com) / 조회 : 439 / 추천 : 0 / 비추천 : 0 / May, 04 14:05

트럼프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하길 원한다고보고 빅딜안을 내놨는데 나는 이 전제가 틀렸다고봄.

김정은은 절대로 고도성장을 원하는게 아님. 그랬다간 민주화 열망으로 내부균열이 일어남. 사적재산이라는 이니셔티브는 마약같은것. 가깝게 박정희의 말로가 이를증명함.

북한정도의 인구규모로 봐서, 15년내지는 20년정도 꾸준하게 경제성장하면 사회구조가 달라질것. 김정은은 북한내부의  기득권층이 견뎌낼수있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어느정도까지인지 알수없어서 확실한비젼을 가질수없음. 김정은도 가보지않은 길을 만들면서 가는것이라고 봄.

김정은이 원하는경제발전은 관리가능하고 인내할수있는 수준까지의발전. 즉 중국식 관치경제라고 봄.

하지만 북한에 투자를원하는 국제자본이 이런정도의 제한적경제에 투자하길 원할지는 미지수.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는수준의 경제개방을 원할것. 이건 김정은도 꺼려할것.

즉, 빅딜을받아,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만으로 성장하는건 김정은도 받을수없는것임. 상대가 받을수없는 딜을 거는건 무식한짓임. 북에선는 성급한 경제발전이 잘못하면 트로이 목마가 될수있다고 보는것 같음.

반드시 미국의 안전보장책이 같이따라 가야함. 빅딜은 내용적으로 살을 더붙여야하고, 형식은 단계적 이행이 될수밖에 없음. 당연히 북한은 비핵화의 범위를 다걸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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