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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올스톱’
KimChangSoo (beddoe6**@gmail.com) / 조회 : 236 / 추천 : 0 / 비추천 : 0 / Jul, 21 11:07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품목이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 부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는 지난 10년 간 전혀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율은 각각 약 20%, 50%로 10년 전인 2009년과 똑같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국산화에 손을 놓았다. 국산화 방치의 결과는 현재 일본의 비상식적 수출규제 조치에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일명 '부품소재 특별법'을 만들어 국산화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반도체 관련 신기술과 소재부품 및 장비 국산화 연구과제가 봇물을 이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9년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반도체는 이미 세계 1위로,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09년 1359억원이었던 정부의 반도체 R&D 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4년 844억원으로 줄었고, 2016년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합쳐 25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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