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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류 번역을 도와 주세요
mackrel (sookjakim5**@gmail.com) / 조회 : 665 / Jan, 01 22:01

한국에서는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잘 살아 왔는데, 카나다에 오니 법도 잘 모르고 해서 같은 값이면 동포를 도와 준다고 한국 이름을 가진 K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을 냈는데 (bursary 라고 하던가) 나중에 다 끝났다고 계산서를 0 (제로)로 해서 주더라고요.


바쁘고 그리고 우둔하게도 설마 한국 변호사가 한국인등을 쳣겟나 하고 끝냇는데 이 인간이 현존하는 모기지를 닫지 않고 새 모기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재주도 좋지요) 그러니까 한 집에 first mortgage가 둘이 되는 거지요. 은행에서 기존의 모기지를 우선 pay out 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더 꾸어서 하나의 모기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했더니  큰 인심 쓰는것 처럼 걱정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꼬부셔 놓은 돈이 있다고 그것을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제 모기지 용으로 변호사 앞으로 보낸 돈을 훔쳐 놓았던거 같에요. 지말로는 꼬부셔 놓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남의 돈을 꼬부셔놓으면 어디에 꼬부셔 놓았는가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이유로 꼬부셨나고 하니까 아래와 같은 판사의 결정문을 손가락으로 짚어 주더라고요 The respondent* shall pay the cost of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including legal fees, HST, and the cost of registration. (제가 Respondent* 이지요) 제가 미숙한 영어로 번역을 해 보니까 당사자들이 각자의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며, 단 피고소인 (Respondent) (본인임: 이혼 조건으로 집은 내가 떠 맡기고 했음)은 집 등기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석이 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내 집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판결문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 의하면 전처에게도 집에 드는 돈이 있을 것 같에서 고맙게도 그에 대비해서 제 돈을 나도 모르게 돈을 꼬부셔 두었다는 거지요.  back up 햇다고 한거 같에요. 판사는 분명히 Respondent 라고 명시하셨는데. (전처가 Applicant가 되는 거지요.) 만약 모기지에 문제가 없어서 제가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았으면 입 딱 닦고 있었겟지요.

변호사 협회나 embezzlement로 경찰에 보고를 할까 하는데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법용어를 잘 모르니 판결문 좀 번역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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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arty must retain their own real estate lawyer, however the Respondent shall pay the cost of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including legal fees, HST, and the cost of registration. Delivery of the funds and Release of Transfer shall be completed on the same day and the fuds held in escrow until the Transfer is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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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여기서는 2개 케이스 따로 따로 있어보이는데요 이혼건과 부동산 모기지 건입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도 따로 따로 발생하지요 `Each party must retain their own real estate lawyer, however the Respondent shall pay the cost of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including legal fees, HST, and the cost of registration. Delivery of the funds and Release of Transfer shall be completed on the same day and the funds held in escrow until the Transfer is registered.`의 문장은 이혼 케이스에 나온것이죠? 변호사가 `꼬부셔 놓은 돈` 다시 말하면 escrow로 된 돈은 부동산 거래건으로 발생한 건이 성질이 다른 돈이잖아요 --변호사가 2번째로 달라는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건에서 생긴것이고 escrow 된 돈(변호사가 `꼬부셔 놓은 돈`)도 결국 부동산건에 발생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건에서 돈이 발생했고 변호사 비용도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변호사비 차감하고 의뢰인에게 돌려줘도 됩니다 (요점은 님에게 불리하군요) 그런데 왜 변호사 이혼건에서 나온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말했지요? (다른 케이스라면 이 판결문은 사용해서 안되는데요! 2건이 다른 케이스면 변호사가 이판결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안 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것 처럼 부동산건에 escrow 된 돈이 발생하고 변호사비도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입장이 약해보지는 않고요 단지 고지의 의무가 발생하는 적절한 (reasonable )시기에 고지를 했는냐 안 했는냐에 따라 변호사가 범죄를 했는냐 한 했는냐 가 달라지는데요 말도 안 되게 늦게 고지했다면 변호사의 의무를 방기 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부터는 증거의 싸움입니다 시기별로 중거를 모집하시고요 특히 서면 증거나 녹음등등 고지의 의무를 안 했어면 각종 문제가 생기지요
  • 참 변호사가 escrow (꼬부셔 놓은 돈)형태로 의뢰인의 돈을 보관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의뢰인에게 합리적(reasonable) 인 기간안에 고지를 해야 한다것이고 기간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핵심 쟁점입니다(법정이나 변협 윤리위원회---참 그리고 기술적이 문제이지만 변호사가 그러한 돈은 변호사이 고객의 돈을 보관하기 은행구좌를 따로 운영을 해야하고 언제든지 audit 할수있게 해야하고요 참 변협 윤리위원회가 사실 솜방망이가 많고요 망치고 때리는 경우는 변호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어면 그 때서야 망치로 때리지요 미국 속담에 자동자 정비공 과 변호사는 라이센스 받은 공인된 도둑 (crook)이라고
  • `전처에게도 집에 드는 돈이 있을 것 같에서 고맙게도 그에 대비해서 제 돈을 나도 모르게 돈을 꼬부셔 두었다는 거지요`-부동산 모기지 건에서 돈을 escrow 형태로 보관했다는것이잖아요 ---escrow 형태로 돈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부동산모기지 건이랑 이혼 건은 다른 것이데요 왜 변호사가 은행에서 받은 돈을 당연히 받는 것이 받아야지요 안 받어면 변호사 의무가 태만히 한 것이잖아요 변호사가 뻥쟁이 인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이점은 법률상을 걸지는냐는 다른 이슈입니다 설렁 의로인의 이익을 위하여 받을 돈을 신청해서 받았어면 문제가 될것은 없지요 위에서 말하것 처럼 고지를 안하고 또 자기가 입으로 싹 들어가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요 여기에서 나중에 고지를 했잖아요 (억울하지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그래서 고지가 합리적인 시간안에 했으면 문제 없음이고 고지가 합리적으로 기간에 안 했어면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결국 서로 서로 하나 하나 시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은행에서 언제 돈 받았나 등등 하나 하나 따자 가와지요 물론 모든 서류 복사해달라고 변호사에 요청해와하고요
  •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변협의 솜방이 대상이 될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억울하면 이거이라도 해야지요!) escrow 된 돈을 아주 안 주었어면 사기 계통의 법률에 걸릴텐데 ....escrow 된 돈에서 변호사비를 차감하고 주겠다고 (설령 이것이 빵원이 된다고 해고---나쁜 변호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지요!)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고지 의무 위반으로 있어보이지만요---나쁜 변호사들은 교묘하게 법을 피하는 수준의 불법 을 저질러서요 집어 넣기가 생각 만큼 쉬지 않 을 것입니다
  • greatjim88에게.이혼건은 이 변호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정작 이혼은 다른 한국 여자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 여자에게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기회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저 합니다.이혼이 끝나고 그 판결문에 판사가 이혼에 필요한 family home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만 관계 된것입니다. 집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우선 거기에 있는 모기지의 소유권도 바꾸어야 하더군요. 전에는 부부 공동으로 모기지를 잡았거든요. 돈이 많으면이야 모기지를 다 갚아 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겟지만 이민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힘들지요.은행에가서 이야기 하니까 내 이름으로만 모기지를 갖이려면 모기지이름을 변경해야 한다고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집 모기지등은 하도 사기가 많아서 변호사를 꼭 고용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에게 사기를 받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나요?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K 변호사를 썻던 지인한테서 소개 받은 것이 바로 이 K 변호사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K 변호사는 큰 빌딩도 있고 비서 (receptionist)까지 둔 거 같에요. 그러니 돈 들어 가는 곳이 많으니까 남의 돈에 눈독이 든 거겟지요. 이 인간을 변호사로 고용했다고 은행에 알려주고 난 후에는 은행과 이 인간이 일을 해결한 거지요. 아마, 은행 모기지 담당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먼저 있던 모기지를 닫고 다시 새 모기지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겟지요.제가 그 동안 이 인간을 고소하려고 이리 저리 알아 보았는데 변호사는 돈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까 보아 retainer fee 라는 것을 받네요. 예치금이라고 할 까. 그러면 그것의 계정을 따로 해서 일 진척중 필요한 비용을 떼어내고,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면서 일이 완전히 끝이 나면 나머지를 돌려 주는데 disbursement 라고 하는데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는데 주로 남은 돈을 돌려 주더라고요. 상대가 변호사 아닙니까?그래서 이 인간의 receptionist 가 은행에 새 모기지를 열려고 모든 서류를 갖고 은행에 갔는데 안된다고 하더레요. 이 여자 아이는 모기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알바였던거 같은데, 저 한테 그 변호사가 거래하는 은행 (CIBC at Sheppard and Yonge) 모기지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것은 돈받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먼저번 모기지를 먼저 닫고 (pay off) 모기지를 주기로한 담당자와 상의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인간에게 돈들여가면서 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모기지를 정리해달라고 한 것인데, 기왕의 모기지를 닫지도 않고 새로 모기지를 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것이지요. 일이 새로 생겨서 돈을 더 청구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내가 신도 아니고 무슨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모르겟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로 일이 생긴것이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에서 생긴일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고치는데, 수선하는 사람이 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막 하다가 차를 부셔놓고 그것을 고치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뭐, 인간이니까 착오도 있겟지요. 근데 괘씸한 것은 은행에서 모기지용으로 받은 돈에서 꼬부셔 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고백을 한 것이지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입을 닦았겟지요?
  • greatjim88 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을 할때 재산 분배 (거주하는 집 자동차, 결혼후 번 돈) 와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에 관한 권리 의무등을 정해달라고 하지요. 전에는 이혼후 배우자 부양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의과대학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직장을 고만두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직장도 잃고 직장에 돌아가도 승진할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이혼 할 때에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아주 극 소수고 변호사 비가 무지 막지해서 둘중에 하나는 깡통차는 것 같습니다. 이혼 변호사중에는 뻔히 안될 줄 알면서 위자료 받아준다고 이혼 신청서에 써놓고는 돈만 더 받아 먹고 시간만 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시간당 돈을 벌지요. 모저리 변호사도 시간당 300불은 받는 것 같에요. 돈 뽑아 먹자고 하는 수작이지요. 재산 분배나 위자료, 아이들에 관한 권리등이 동의 되면 그 근거로 이혼 신청을 하지요.즉 divorce order 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재산 분배를 마쳤다는 증거를 하기 위하여 집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real estate lawyer 를 통해 무동산 명의 변경을 하는데 부동산 변호사가 개입하는 거 같에요. 그러고 난 후, 부부가 계속 같이 살아도 되고 그러기 싫으면 이혼을 따로 신청하던데요.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신청을 하면 divorce order 가 나오고, divorce certificate를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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