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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parte
mackerel (koreanintoront**@gmail.com) / 조회 : 527 / Mar, 21 19:03

재수 더러운 놈에게 방세를 주면 돈 없다고 배 째보슈하면 처치가 난감하지요. 거기다 정신병자 인 척하면 더 힘들고.

그래서 돈드려 재판을 해서 퇴거 명령을 얻어 내면 퇴거 명령을 걷우어 주십시오 하고 ex parte motion 을 하면서 시간을 끌지요. 


ex parte 란 재판에서 당사자중 하나는 빼고 하는 재판의 일 종입니다 [ex는 뺀다는 의미이고 parte 는 파트너라는 의미]. 예를 들면 내 집 앞에 있는 큰 나무를 옆 집사람이 다음 주에 자르겟다고 하면 그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무를 자르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재판을 하면 너무 늦습니다. 재판을 신청하고 판결을 받을 때 쯤이면 그 나무는 박살을 내서 퇴비 덤이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선 ex parte motion 을 해서 벌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겟다고 하는 사람을 당장 연락 할 방법이 없던가, 여락 해 보았자 뺀둑이가 되어서 재판을 회피하면 나무아미 타불이 됩니다. 그 래서 그 사람을 빼고 재판을 하는 거지요.


제 경우에는 족보가 있는 숫 강아지를 이웃집에서 빌려 갔는데, 그 강아지를 씨받이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그 것을 막으려고 정식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받을 때 쯤이면 새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ex parte 를 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니까 금방 결정이 납니다. 씨받을 시간을 주지 않고 돌려 받는 것이지요. ex parte motion을 내면 판사가 다른 재판을 하는 중에도 법무사가 ex parte motion 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신속하다고 합니다.


방세를 내지 않고 땡깡을 부리던 세입자의 eviction order를 받아냈는데 이사람이 ex parte를 신청하더군요. 그 이유는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는 엉터리 핑계지요. 당장 쫓겨 나는 것을 피하면서 집주인 골탕멕이자는 수작이지요. 이런 사람들 정부 보조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legal aid가 가능하지요.

ex parte motion 은 허가받을 확율이 아주 적습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수임을 안 합니다.  돈에 눈이 먼, 심장에 털 난  변호사들은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일을 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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