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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비자발급건과 관련해 왜 캐나다 동포들을 차별하는가?
무비자 (ijun33**@gmail.com) | 조회 : 740 | Jan, 10, 07:03 PM

캐나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전면 입국을 허용한 9월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에 의거해

시행했었던 6개월 무비자 입국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나를 포함한 캐나다 거주 동포들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미국과 한국은 국경을 닫은 적이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멕시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외에 카리브 연안의 4개국 등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한국에 입국 가능한 나라들이고, EU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다 6.25 파병 등 여러 면에서 캐나다와

비슷한 호주에 개방하는 것과 같은 선택적 조치를 함으로써 캐나다 시민에게 제3세계 국가들보다 못한 굴욕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내 확진자가 늘어 방역에 부담이 많을 수 있으나 이런 시국에도 호주는 열였고, 미국을 포함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대다수의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 확진 면에서 캐나다만 특별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며 현재의 코로나 사정에 비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9월 이후 코로나가 소강상태였던 기간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게 하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차별적 행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이다.

 

물론 한국에 들어갈 필요가 있으면 비자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요구되지 않았던 비자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고 거주 확인서, 시민권자 서명

인증서 공증과 국적상실 신고서 등 코로나 방역과는 무관한 터무니없는 서류들을 요구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횡포를 자행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양국 관계이고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해외동포청이나 유사 기관의 설치를 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코로나 사정이 나아지면 저절로 열리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 전망은 팬데믹 발생 초기에 캐나다가 방역문제로 전 세계를 상대로

빗장을 걸었을 때 한국정부 관계자가 보복적 조치를 운운했던 점으로 봐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한인

단체와 유관 기관의 대표자들이 너무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듯하여 심히 유감이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 상호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국 정부가 캐나다인의 입국에 비자를 요구하는 실정에 비춰 캐나다도

이에 걸맞은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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