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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jude ( hidavi**@hotmail.com )

  Nov, 15, 11:50 AM

  이슈는 탈북 어민이 살인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인 판단을 했는가입니다
  민주주의랑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것도 중요합니다 단 며칠안에 법적 절차를 끝낼수있습니까?
  위키에 보면 문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는 배 안에 혈흔 같은 범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점,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을 들어#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강제북송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변호사 협회에서도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 영역까지 결정한다 정도 뿐이잖아요
  추방문제는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였지요
  법을 지키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 내용(substantive law)와 절차적 합법성 (Due Process)을 같이 지켜와 합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좌파정부가 형평없이 법적 절차적 형평성(due process) 위반입니다
  문정부의 법률에 있어서 월권행위의 대표적 사례이지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