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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률 ABC

이재인 캐나다 이민/법률 visa desk

Q: 며칠 전 공항 입국 중 지인이나 가족이 억류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억류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와 관련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크게 4가지라고 보면 됩니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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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억류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억류 검토 심리(Detention review heari...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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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난 주말 지인이 토론토 피어슨 공항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겨 억류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저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답변둘째는 억류 발생 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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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4 공지 후 지난 세입자가 아무런 언급이나 소통없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또한 밀린 렌트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광고를 새롭게 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까...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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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운타운의 콘도에 세입자를 두고 있는 임대주입니다. 최근 엄청나게 인상된 유틸리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가이드라인 이상의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한 세입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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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BC: 이민법, 세입자, 소액재판 문제를 눈높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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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7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3.5%의 렌트 인상을 알리는 고지를 주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고지는 N2 입니다. 임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은 1998년 이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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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를 구매했습니다. 이 콘도에 기존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 종료 노티스를 누가 줄 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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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저는 노스욕 지역의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입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세입자와 세입 계약서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얼...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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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절도죄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최소 5년 이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Police certificate)를 확인할 때 어떤 점...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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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약 7년 전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캐나다입국이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과준비가 필요한가요?답3) 기록 정지 (RecordSuspension)(범죄) 기록 정지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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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약 7년 전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준비가 필요한가요? 2) 개별사면(I...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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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7년 전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준비가 필요한가요?답: 원칙상 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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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답: 사안에 따라 다릅니...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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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구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에 하이브리드(Hybrid 혼성범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민법상 어떻게 처리됩니까?답...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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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친구와 다툼이 커져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상은 없었지만, 폭력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유죄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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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생각입니다. 계약 전 새로운 세입자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있나요?답: 다른 모든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가 흡연자라는 이...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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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토론토 다운타운의 콘도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리스했습니다. 계약 시 세입자가 비흡연자라고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세입자가 흡연뿐만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우...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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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미 디테치(Semi-detached house)의 집에 세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이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흡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 좋습니...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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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물탱크와 관련된 계약 갱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동의한 사실도 없고, 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저도 모르게 가격이 오르고, 다른 옵...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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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융자 받아 물건을 구매한 계약서를 살펴보니 두 가지 이해되지 않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분쟁(dispute)이 발생하면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문제...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