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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률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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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구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에 하이브리드(Hybrid 혼성범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민법상 어떻게 처리됩니까?답...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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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친구와 다툼이 커져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상은 없었지만, 폭력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유죄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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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생각입니다. 계약 전 새로운 세입자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있나요?답: 다른 모든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가 흡연자라는 이...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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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토론토 다운타운의 콘도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리스했습니다. 계약 시 세입자가 비흡연자라고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세입자가 흡연뿐만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우...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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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미 디테치(Semi-detached house)의 집에 세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이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흡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 좋습니...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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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물탱크와 관련된 계약 갱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동의한 사실도 없고, 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저도 모르게 가격이 오르고, 다른 옵...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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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융자 받아 물건을 구매한 계약서를 살펴보니 두 가지 이해되지 않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분쟁(dispute)이 발생하면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문제...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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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집을 방문한 방문 판매원(door-to-door salesperson)과 맺은 부당한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확인해야 합...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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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번 주에 말씀하신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만약 온타리오 소비자 보호원에 항의나 고소를 하면 절차와 비용도 같이 알려 주세요.답: 위에 설명한 대로 사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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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 데 두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저의 영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정부에서 나온 에이전트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