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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학생 수용 정책 논의중"
'주 수입원' 포기할까...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7 2024 01:46 PM
비영주권자 급증으로 '통제 필요' 주택 시장 위기 및 교육 수준 향한 우려 거세져 온주 공립대학 기준 총 등록금 4분의 3이 유학생 납부액
지난 13일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이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 수용 정책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캐나다 유학생 수는 약 9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주택 부족 위기와 임대료 상승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뿐만 아니라 급증한 유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저하해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에도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최근 캐나다 연방 정부가 유학생 수용 정책을 주제로 논의 중이라 발표했다. 셔터스톡
밀러 장관은 유학생 수용 정책에 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와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는 매년 50만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임시 근로자나 유학생 같은 비영주권자에는 상한선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에따라 지난 몇 년간 캐나다 내 비영주권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제학자 마이크 모팻이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첫 9개월(1월~9월) 동안에는 평균 5만 명 이상의 비영주권자가 유입됐다. 반면 지난해에는 동기간 65만 4천여 명이 추가됐다.
이런 현상을 두고 유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가 정부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실제 유학생은 캐나다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한다. 정부가 국내 학비를 동결하고 고등교육 기관에 자금 지원을 줄이면서 재정적 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학생에게 의존한다는 분석도 있다.
온주 내 공립대학의 경우 총등록금의 4분의 3이 유학생들이 낸 것이며 현재 인도 학생들이 지불하는 학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자금보다 많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비영주권자의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 명확한 유학생 수용 기준과 상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주요 수입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해당 조치를 강화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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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Jan, 17, 03:55 PM난민 줄이고 범죄 국가에서 유입하는 이민자들을 규제해야지 무슨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니 재정 적자가 솜사탕 처럼 늘어나지.